행정전산망 장애에 '디지털정부' 우려 커져…"안정성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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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에 '디지털정부' 우려 커져…"안정성 무엇보다 중요"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1-21 07:31: 10

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재가동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디지털의 안정성 및 보안이라는 기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행안부는 디지털정부국을 실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지자체들은 디지털정부위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부위도 출범 후 온라인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용 챗GPT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두 차례나 중단되는 등 정부 시스템 장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공무원 전용 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로 현장에서 수기로 발급된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은 6,282건에 달합니다.

사태의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뿐더러,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안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한 후 보상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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