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서울지역 기사 64.7％ "반대"..택시회사도 대다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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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서울지역 기사 64.7％ "반대"..택시회사도 대다수 반대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10-05 06:00: 50

[심야 택시 <사진=연합뉴스>]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 업체 254곳과 종사자 2만 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5년 법제화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기사들의 무리한 택시 운행을 줄이고 기사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시행한 결과 택시업계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기존 사납금보다 높은 기준금을 적용해 택시기사들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서울지역 택시업체 10곳 중 6곳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설문에 응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가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설문에 답한 175개사 가운데 90.8％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초과금의 노·사 배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높은 기준금', '성실-불성실 근무의 차이 미미' 등의 순이었습니다.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기사들의 불만'과 '불성실 근무 증가',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택시기사 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보수체계로는 종사자의 경우 '사납금제'를, 사업자의 경우 택시면허와 차량을 일정 금액을 받고 기사에게 빌려주는 '택시리스제'를 각각 1순위로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기사들이 초과금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심야 시간대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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