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마을버스 기사를 확충해 첫차를 앞당기고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건데요,
예산도 확정했는데 정작 구청이 집행을 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 버스업체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앞.
평일 낮인데도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기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로 가려면 홍제역까지 오가는 마을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사실상 끝났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김정숙(70세)/서대문구
"마을버스 3대 다니던게 2대 다니까 시간이 너무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게 많이 안좋아요."
【 인터뷰 】이경록(73세)/서대문구
"자주 안오는 것이 불편하죠.
기자) 얼마나 자주 안오나요?
15분, 20분 기다려야죠. 5분내로 다니는게 있었음 좋겠어요."
【 인터뷰 】류지우(70세)/서대문구
"불편한 건 자주 자주 안다니고 그러니까...나는 9번만 타는데 9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같아"
[마을버스 기다리는 주민<사진=TBS>]
코로나19로 배차간격이 늘어난 건 물론, 운행시간도 늦춰졌습니다.
【 인터뷰 】진경환(56세)/서대문구
"일찍 끊어지고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첫 차는 (오전)6시 돼야 움직이는 것 같아. 버스는 4시정도에 하는데 마을버스는 6시 다 돼야 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서대문11번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엔 오전 5시20분이던 첫차 시간이 5시50분으로 30분 늦춰졌고, 출퇴근시간 배차간격도 기존보다 5분정도 늘어난 15분정돕니다.
코로나19이후 승객 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수입금이 크게 준 데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도 줄어들면서 마을버스들이 자체적으로 운행횟수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안종석/삼하운수 전무이사
"첫차 앞당기려면 현재보다 30분정도 일찍 조기출근이 진행돼야하고 근로시간도 더 길어질수 밖에 없는 거고...대중교통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라는게.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복지 이런 부분이 역할이 돼줘야 주민 편의가 제공되고 마을버스 경영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대문구의회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도 3억원으로 확정해 지난해 11월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서대문구가 예산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구청의 예산 미집행을 여러차례 질타했습니다.
【 씽크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서대문구의회, 2022. 12월 본회의
"마을버스 타고 가면 15분 갈걸 30, 40분이상 힘들게 타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몇년째 됐습니다. 마을버스 업체가 어려워서 그런거 아닌거입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민 불편함을 해소 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 편성해서 서대문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는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위원장<사진=서호성 위원장>]
조례가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미집행은 구청이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진경환(56세)/서대문구
"의회에서 만든 건 민의인데 구청은 집행기간인데 의결예산을 집행안한다는 건 독재죠."
【 인터뷰 】김정숙(70세)/서대문구
"집행을 빨리 해줘야 마을버스가 여유롭게 다닐수 있쟎아요. 너무 그걸 안해주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빨리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인터뷰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서대문구의회
"벌써 수년째 구청 교통행정과에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었어요. 서대문구 구민들의 교통복지 를 위해서 서대문구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의 예산을 빨리 행정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서대문구 관계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자치구와 분담할 계획이 있어 서울시 재정지원과의 중복수급 문제나 보다 실효성있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걸로...저희 구청 입장은 그렇거든요."
서울시와의 중복 지원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중복지원을 우려하는 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김상철 정책위원장/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시에서 이미 마련한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보면 서울시나 자치구는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시도 지원하고 구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구요."
동시에 일시적인 재정지원보다 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김상철 정책위원장/공공교통네트워크
"마을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노선합리화 등과 관련된 고민 없이 재정지원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이 되겠다는부담을 느낄수 없는 구조이겠죠. 지속적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들이 고민돼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을버스<사진=TBS>] 근본적인 대안과 별개로 주민 불편과 버스업체 경영난을 먼저 해소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서대문구의회
"우선은 운전기사 확충 등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마을 버스의 원론적인 문제점은 별개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버스때문에 서민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와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놔두고 서대문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빨리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가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마을버스 지원을 미루는 사이 주민과 마을버스업체의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Zodiac
취재 강경지
영상취재 김용균 류지현 전인제
영상편집 김희애
음악감독 주익탁
CG 자막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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