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손실보상법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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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손실보상법 등 쟁점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6-23 17:20

【 앵커멘트 】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손실보상법과 청년,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혜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적용' 성격을 갖는 '피해 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 규모는 업종별 평균적인 영업 현황을 고려해 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장음 】김부겸 국무총리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서너 차례 지원됐던 부분을 다 정산해내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각 업소별로 하나하나 다 정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급등한 현실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현장음 】 장경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은 평생 반지하에서 주거 빈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 현장음 】 노형욱 장관 /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불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집값이 안정이 돼야겠고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 사다리 이런 것들을 촘촘히 제공해야 된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 현장음 】 김영식 의원 / 국민의힘
"우리나라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현장음 】 문승욱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당장 가동을 안 하고 또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김 총리도 "탈원전 정책 탓에 당장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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