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14일)까지 송파구를 비롯해 도봉구와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차도와 지하철역 출구, 점자블록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즉시 견인 조치 하는 겁니다.
킥보드가 견인되면 대여 사업자에게는 견인료 4만원과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시범 사업이 시행된 2주 간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차도와 횡단보도 앞에 여전히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주차돼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신고 시스템의 존재를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김나영·윤예은 / 대학생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고를 안해서…"
이달(7월)부터 견인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포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경기도 일산시
"뉴스에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네이버나 이런데서 검색을 해도 안나오고, 하는 방식도 정확히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사용하기 어렵더라구요."
민원 처리 시간을 재보니 '즉시 견인구역'에서 신고해도 견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치구마다 편차가 컸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은 전동킥보드를 신고했더니 약 40분 만에 수거해갔지만,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신고했을 때는 두 시간이 넘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견인 본격화 시점은 오늘(15일)이지만, 25개 자치구 전면 시행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분장 문제를 비롯해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저희는 공공기관이다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어야해요. 예산이 있어야 예산으로 돈(견인비)을 주고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세입 처리를 하는거에요. 연초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연중에 되다 보니가 구청마다 돈이 다 없는거에요."
견인 업체에 견인비를 주려면 구청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 일정이 구마다 달라 사업 시작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가 최소 5만 대 이상이라는 점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는 속도를 시민 의식과 관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길가에 버려지는 전동킥보드를 제때 치우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범 자치구에서 킥보드 견인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기존 업무에 전동킥보드 견인 업무까지 추가로 맡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주 계장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주차장 관리하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갑자기 서울시에서 떨어지다보니까 담당자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처리를 했는데 두 명이서 도봉구 전역을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업체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업체에서는 킥보드 견인만을 위해 '풋마셜'이라는 직무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풋마셜이란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킥보드를 타고 찾아가 민원이 접수된 킥보드를 수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무 과중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2명이서 3개 자치구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풋마셜
"제가 작년 8월부터 일한 사람인데 일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하루에 50개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30명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시행 초반부터 삐걱이는 서울시 무단 주정차 킥보드 견인 사업.
추후 서울시 전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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