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세계] 미 대선-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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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세계] 미 대선-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득이 될까?

안미연 기자 meeyeon.ahn@seoul.go.kr 2020-10-01 06:00: 75

【 앵커멘트 】
한 달여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책이 어떤지가 우리에겐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외교정책,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시죠.

【 기자 】
▶ 안미연 기자 :
정당만 다른 게 아니라 이력, 정책, 지지층까지 판이하게 다른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70대 백인 남성이라는 점만 빼면 정치적으로 극과 극입니다.

한 명은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아웃사이더, 또 다른 한 명은 정치 9단의 인사이더였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대외 정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은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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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연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을 구축하며 외교전을 펼쳤던 미국.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트럼프식 외교 키워드>
미국 우선주의
관세맨
국제기구 탈퇴
해외 원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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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요. 동맹국엔 가차 없는 관세 폭탄을 투하합니다. '관세맨(tariff man)'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말이죠. 미국의 자원을 고갈시킨다며 오랜 동맹국들과 싸우고 국제 합의기구도 탈퇴합니다. 물론, 해외 원조보다는 자국 지원에 더 열을 올리고 있죠.

【 인서트 모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 백악관 참모
"첫번째로 서명할 행정명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입니다."

▷ 손정인 기자 :
바이든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든식 외교 키워드>
미국 우선주의 폐기
동맹 재창조
국제기구 재가입
리더십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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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 정책의 근간인 '동맹을 재창조'하고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 인서트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 후보
"그 어느 것도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안보, 번영 그리고 생활 방식은 서로 협력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홀로 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 안미연 기자 :
물론, 딱 한가지 두 사람에겐 외교적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바로 '중국' 때리기. 누가 되든 간에 중국은 맷집부터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정인 기자 :
두 후보의 대북 정책 역시 온도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안미연 기자 :
네, 그렇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부터 정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 인서트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북한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저에게 아름답고 대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며 친분을 쌓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
'핵 포기 설득'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가만히 둘리 없죠.

그렇다면, 바이든은 김 위원장을 어떻게 부를까요?

【 인서트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가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 손정인 기자 :
'독재자(dictator)', '폭군(tyrant)'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든이 김 위원장과 쉽게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이유인데요. 정상회담으로 담판을 짓고 타결을 모색하는 트럼프의 '톱다운(top down)'방식과는 반대입니다.
바이든은 실무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타결을 다져나가는 '보틈업(bottom up)' 방식을 지향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은 북한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 안미연 기자 :
한쪽은 친구, 다른 한쪽은 독재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도 극과 극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정인 기자 :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우리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죠?

▶ 안미연 기자 :
네, 맞습니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내리 압박했죠.

【 인서트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은 훌륭한 나라이고 우리와 관계가 좋지만, 우리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 손정인 기자 :
반면에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통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서트 】조 바이든 /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의 예전 동맹을 회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줬습니다."

▶ 안미연 기자 :
그럼 이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야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까요?

▷ 손정인 기자 :
어느 한쪽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 안미연 기자 :
네, 듣고 보니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이유이지 않을까요?

▶ 안미연 기자 :
네, 오늘 탐구해 본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 후보 간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환경문제, 기후변화 정책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세계 #미대선 #도널드트럼프 #조바이든 #한반도정책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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