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소득주도성장' 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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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소득주도성장' 또 공방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9-03-21 20:01: 2

질문에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

【 앵커멘트 】
오늘(21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만큼 최악이라고 비난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INT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 INT 】유성엽 / 민주평화당 의원
"물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이 현재 경제난을 가속화시킨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주범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현 정부를 감싸안으면서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INT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사회적 타협 이뤄낸 카풀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임기 내에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INT 】이낙연 / 국무총리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이라든가 가계비 지출의 감소,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도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과는 유지하고 더 키워가되 부작용은 더 줄여가도록..."

이 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한다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감당 가능할지가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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