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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복지부 탈북민 정보수집' 법안 반대

고진경

tbs3@naver.com

2019-10-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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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 <사진=연합>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 <사진=연합>
  • 탈북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고자 보건복지부에 탈북민 가구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요청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사생활 보호와 국가의 개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위기가구와 대상자 발굴'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상의 곤란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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