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랑시사]법의학자 “‘구미 친모’ 출산 부인, 수사로 증명해야... 과학은 절대 틀리지 않아”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4. 1. (목)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법의학자 “‘구미 친모’ 출산 부인, 수사로 증명해야... 과학은 절대 틀리지 않아” - 국과수·대검 DNA 검사, 갈비뼈·치아에서 채취해 충분히 증명... 절대 틀릴 확률 없어 - 친부 누군지 몰라도 어머니 유전자 만으로 친모 존재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어 - 우리나라 법의학 DNA 감식, 선진국과 똑같은 세계적 수준 - 해당 사건, DNA 검사 결과 보다 아동학대 여부가 핵심 - 숨진 여아 부검했지만 건조한 상태로 오래 방치돼 확실한 결과는 아직 발표 못 해 - 영상 검사에서 물리적 학대 소견은 없는 걸로 알려져... 다른 아이 행방, 철저한 수사 필요 

 ▶ 이승원 : 명랑시사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0일이 지났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DNA검사에서도 석 씨가 친모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동안 다섯 차례 진행한 검사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친모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랑 인터뷰에서는 법의학자시죠. 서울대 유성호 외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성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진행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유성호 : 원래는 되게 쉽게 생각하고 풀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부검도 시행됐고 유전자검사도 했는데요. 유전자검사에서 놀랍게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사건이고, 아직까지 많은 단서가 확보되지 못한 사건이라서 저도 많이 수사기관이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친모인 석 씨 DNA검사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요. 국과수 그리고 이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건데 이게 양측이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조금 방식이 다른가요? 

 ▷ 유성호 : 원래 STR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염색체 안에 막 반복되는 짧은 염기서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BI에서 정한 짧은 반복 염기서열이라는 어떤 검사를 20개 이상을 부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 99.9999 이상의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경찰에서 국과수에서 3번 이상 4번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검찰청에서도 뭐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라고 좀 더 발전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 쓰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STR 방법이랑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시신의 갈비뼈랑 치아에서 했기 때문에 시신의 DNA만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틀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 이승원 : 이번 사건 경우는 이제 친모가 밝혀지긴 했지만 친부의 DNA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도 DNA 검사는 무리가 없습니까? 

 ▷ 유성호 : 원래 우리의 유전자는 부모에게 하나씩 받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자식인지는 한쪽 유전자를 다 봤기 때문에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친부의 존재는 누구인지 몰라도 친모 존재는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DNA검사까지 나오면 어떤 피의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성이 큰데 지금 석 씨의 경우에는 다섯 차례 검사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과수 결과가 잘못된 경우도 혹시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유성호 : 네. 처음에 국과수에서 이 검사를 했을 때도 국과수도 너무 놀라 가지고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검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국과수에서도 더블 체킹을 했기 때문에 이 과학적 방법이 틀렸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더군다나 시신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분이 맞고요. 이게 맞는데 왜 계속 부인하는 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 과학의 진실이 잘못됐다라고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이제 이번에 이번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DNA검출기법 등등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어떤 기법이나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유성호 : 네. 뭐 법의학저널, 국제 법의학저널에 실리는 빈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의학 중에서 특히 DNA감식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요. 다른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구미 3세 여아 부검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유성호 : 네. 

 ▶ 이승원 : 이제 이건 이제 누가 친모인지 그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가요? 이 부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건지요?

 ▷ 유성호 : 사실 이 사건은 애 아버지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학대가 핵심입니다.

 ▶ 이승원 : 네, 그렇죠. 

 ▷ 유성호 : 학대로 인한 사망.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부검이 거의 미라, 우리가 미라 그러면 이집트 미라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것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도 아직 확실한 결과를 아직은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발표를 하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사망한 다음에 방치가 된 건지, 아니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사망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요. 

 ▷ 유성호 : 영아 학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냥 부검하기 전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CT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합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영상 검사에서 물리적 학대 소견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경찰 쪽에서 이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합해서 수사에 진전이 있으면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말씀을 굉장히 좀 가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유성호 : 경찰에서 발표할 내용이니까요.

 ▶ 이승원 : 그렇죠, 네. 부검 결과에 대해서 최종 발표는 곧 나오는 건가요? 지금 부검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 유성호 :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경찰에서 발표를 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원래는 이제 부검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는 게 아마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언론을 못 찾아봐서 안 했나 봅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유성호 : 네. 그래서 이게 경찰 쪽에서 좀 국민들이 많이 언론에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사가 조금 진전이 되면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승원 : 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은 이제 아이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런 상태로 갔는지 사실 이제 친모 여부에 너무 초점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망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보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법의학 전문가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다뤄오셨을 텐데 이번 구미 여아 사건과 좀 유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 유성호 : 네. 그 아동 학대에서 이렇게 방치, 양육 태만으로 사망한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이게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끌게 된 건 아무래도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낳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사라진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저도 외국 사례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는 저도 처음인 걸로 기억되고요. 아마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이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뭐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단서들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성호 : 우선은 뭐 이미 사망한 아이는 과학적으로는 외할머니의 아이가 맞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낳았던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살아있기를 기원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것도 이미 사망한 아이에 대한 기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생사를 모르는 아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적극적 수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 이승원 : 네. 어쨌든 이번에 DNA 이 방식에서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유성호 :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 이승원 : 그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호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서울대 유성호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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