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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주목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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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사태' SKT <사진=연합뉴스>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나온 가운데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됩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합니다.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약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SKT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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