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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역화폐,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우.동.라.톡]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2-09-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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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국비 지원 없이는 지역화폐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선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도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챌린지에 참여한 최대호 안양시장을 만나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국비 지원이 없다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최대 10% 할인액 중 보통 4%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끊긴다면 지금만큼 지역화폐 사업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보내 지방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이니 지방 재정을 활용하던 원래 방식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자체가 체감하는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최 시장은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까지 겹쳐 민생이 어렵다"면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으니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거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최대호 안양시장과의 일문일답

    Q. 지역화폐 국비 예산 중단에 대한 입장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안양시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안양시 입장입니다.

    Q.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안양시 재정은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지만 대외적인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많이 빠져나가고 어르신의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많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까지 겹쳐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방적인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Q. 안양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발행은 총 1,680억 원으로 발행 이후 가장 많습니다. 10% 할인 발행에 예산 168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 중 약 37%인 63억 원 정도를 안양시가 부담했습니다. 시에서는 추경을 통해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지역화폐가 안양지역 경제에 도움 됐나?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안양사랑페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안양시 빅데이터 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지역 경제에 기반이 되는 업종의 매출이 연 매출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특히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내년에 국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 유지 가능한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보편 복지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할인율을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Q. 중앙정부에 한마디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TBS 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BS #지역화폐 #내년도_예산안 #우리동네라이브 #최대호 #안양시장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youtu.be/hkJCZWeC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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