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 구역 뉴스] #구룡마을 #안심소득 #자동차세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3-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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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 】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 구역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난 불로 60세대가 불타 사라졌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불이 나면서 더욱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민들은 언제 불이 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이영만 /구룡마을 자치회장
    "춥다보니깐 옷도 많이 입지만 화재에 대비해서 빨리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몸에 배셨어요. 훈련이 된 건 아닌데도 하도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 그런 일이 종종 있다보니깐.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처럼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주민과 서울시, 토지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복되는 사고에 대안은 제시된 건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롬 기자!

    【 기자 】
    네.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룡마을에 불이 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화마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만 남았고요.

    소복하게 쌓인 눈 사이로 검게 그을린 냉장고와 밥솥, 옷가지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이 난 게 설 연휴 직전이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현재 강남구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로 집을 잃은 한 주민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녀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현금을 많이 찾아 놨었는데 챙기지 못했다"면서 "집도 돈도 다 잃었다"고 허탈해했습니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은 보상, 개발방식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토지주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10년 넘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자촌이라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화재는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강남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재민이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건수는 9건 정도 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복구 작업, 후속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SH,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룡마을에서 TBS 지혜롬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신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 기자 】
    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이 어제인 25일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월 소득이 55만원 밖에 없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주택이 재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제외됐던 '창신동 모자' 같은 비극도 안심소득 제도라면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앞서 1차 때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소득 범위를 확대해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천여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5%면 1인가구는 176만 6천208원, 4인 가구가 459만819원인데요.

    시범가구로 선정되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차액인 126만의 절반인 63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0원이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88만 3천110원을, 4인 가구는 229만550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다음달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6)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사진=연합뉴스, TBS> ]  


    【 기자 】
    마지막 소식은 자동차세 연납 혜택 소식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6.41%의 할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인 새 차가 있다면 자동차세로 52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연납을 하게 되면 3만3,300원 정도를 할인받게 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누리꾼들 사이에는 올해 연납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연납 할인율을 9.15%를 적용받아 할인 폭이 꽤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할인율을 낮춘 건 아니고요.

    지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축소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2년 이후 해마다 10%→7%→5%→3% 순으로 줄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맞춰 2025년에는 2.75%가 적용돼 체감되는 할인 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는 걸 깜박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납부 기간에 내시길 추천드리고요.

    세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만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부담을 더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을 알아야 할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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