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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행안부 장관 면담…정책지원관 확충 등 건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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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관 1명당 의원 2명을 지원 중인 구조를 지원관 1명당 의원 1명으로 바꾸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방직 2‧3급 직위를 신설해, 현재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장은 면담에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의 3분의 1이 지방자치 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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