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원들이 이끌어낸 법‥어떤 고민 담겼나

【 앵커멘트 】
장애가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희망을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비례대표인데요.

이들이 당사자의 시각에서 어떤 고민을 담아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지 지혜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장애 범위 확대'

최혜영 의원은 극심한 통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지만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 장애인 택시조차 이용 못하는 복합통증증후군 환자들이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인터뷰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국감 때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자와 부모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문제점들을 같이 듣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이종성 의원은 만 65세 이상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73세까지. 이 의원은 상한 연령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이종성 의원 / 국민의힘
"활동 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이 지원이 끊기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장애 예술인·학생 지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은 창작 활동기금을 조성해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으로도, 예술인이지만 예술인으로도 그 어느 쪽에서도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들이 만든 창작 예술품, (장애인) 공연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느끼는 학습 격차가 장애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크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현장음 】 이종성 의원 / 국민의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누군가 화면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필기도 해주고 그런 지원 인력이 있어야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한 134억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장애인 접근성 향상'

공공기관과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을 여럿 통과시킨 김 의원은 의약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표기하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영유아 자녀같은 경우 오남용을 방지하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가령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문턱을 없애는 일은 국회의원이 된 후 큰 숙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3cm 문턱이 별거 아닌거 같지만 저에게는 크나큰 장벽중 하나거든요. 우리사회 곳곳에는 이런 문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문턱 없애는 것도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세 의원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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