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등에 2,600억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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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등에 2,600억 부당 지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9-13 17:53: 38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 가짜 버섯재배농장 <사진=국무조정실/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 원 적발됐습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 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 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 원) 발견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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