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2028년 초등교원 채용인원 1,000명대로 급감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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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2028년 초등교원 채용인원 1,000명대로 급감 사실 숨겨"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8-24 15:52: 47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 3,000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 명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 3,000여 명으로 줄였고, 신규채용 계획은 8만 5,000∼9만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에도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율 끝에 교육부는 2021∼2024년까지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이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교대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양성 정원을 3,847명 규모로 유지했는데, 임용시험 경쟁률은 점점 높아졌다"며 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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