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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특활비'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국민의힘 "근거없어"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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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오늘(1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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