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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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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의 '글로벌 10％ 관세'를 무효로 돌린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0％ 글로벌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각국에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7일 글로벌 10％ 관세 역시 위법하다며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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