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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쟁점은?

임현철 tbs3@naver.com 2018-01-05 08:58: 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새해 들어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종합부동산세 인상입니다.

종부세는 현재 원 세금의 80%로 줄여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개인에게 과세하는 종부세를 손보는 건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양도세는 거래를 해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은 보유 자체로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더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서울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에선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INT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월세 수요가 매우 적은 상태라면 전가시키기가 어렵겠지만 전월세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월세 쪽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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