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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ON 세계] 세계 각국의 '과감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1-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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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겨우 버텨나가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일텐데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보다 심각하고 봉쇄 조치까지 단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ON 세계] 정혜련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며 3차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46억 파운드,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 인서트 】리시 수낙 / 영국 재무장관
    "해당 업체들은 1회성 현금 보조금으로 최대 9천 파운드(약 천3백만 원)를 받게 됩니다. 기존 월 3천 파운드 지원에 더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도 총 5억9400만 파운드를 교부해 타격이 큰 업체들을 지원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매출의 75%를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노벰버힐페(11월 도움)'와 '데쳄버힐페(12월 도움)'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에다 3차 유행 당시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2억 유로, 우리 돈 약 1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5억 유로, 우리 돈 약 6천6백억 원 이하인 기업에는 매달 최대 50만 유로, 6억6천만 원까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5천 유로, 6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평균 수입의 40%가 넘는 세금을 냅니다.

    차곡차곡 모은 세금이 코로나 비상 시국에 제대로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규모와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 등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대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원책도 살펴볼까요?

    지난주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되며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업체들에는 협조금 취지로 하루에 6만엔씩 우리돈 약 6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또 오사카 등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발령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국민의 생계 문제부터 돌아보자는 것이겠죠?


    다음은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5명의 사망자를 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헌법 제25조를 즉시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12일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210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입니다.

    전체 의석 435석 중 218표 이상을 얻으면 되는데 민주당이 현재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원인데요.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추가로 17명이 탄핵을 지지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서트 】펫 투미 / 공화당 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원 (미 NBC뉴스 인터뷰)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고 최대한 빨리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알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취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해도 퇴임 이후 계속 이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래야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소추를 두 번 당한 대통령으로 남을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지, 임기를 열흘 남겨 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ON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코로나_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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