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무자에게 직접 들어본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우.동.라.톡]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2-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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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동네 핫이슈, 지역 관계자에게 '톡' 까놓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동네 라이브 '톡']



    모든 국가 정책은 치밀하고 허점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복지제도는 더더욱 촘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개정이 됐지만 갈수록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보장수준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래소득보장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소득보장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와 경기도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다음은 서울시와 경기도 실무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Q. 안심소득? 기본소득? 어떤 제도인가요?

    A. 노수임 /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장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먼저 선발을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 거고요, 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덜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A. 장향정 /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첫번째는 누구에게나 준다,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이 준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현금성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3가지 개념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Q.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노수임 /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장
    AI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향후 미래세대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두 취약계층으로 되는 거잖아요.
    생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이 일정 부분 하위에 있는 가구에게 재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A. 장향정 /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저희가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한테 1년에 백 만원씩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점점 확장해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농민기본소득 연천에 청산면 주민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으로

    Q.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는 건가요?

    A. 노수임 /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장
    저희가 2단계로는 50~85%에 해당하는 분들, 이분들은 기존에는 복지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공모는 내년 1월에 접수를 시작을 해서 2단계 지급은 내년 7월부터 2년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A. 장향정 /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이 기한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청년기본소득은 기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 일단 만 24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에게 그 해에 백만원씩 지급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연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고요.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수임 /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장
    효과는 1년 하고 바로 하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성과를 보고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고 전체 복지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가 장기간에 실험을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A. 장향정 /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창출한 창출은 하지만 굉장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계층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들면 문화 예술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향을 지금 연구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TBS 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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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eXgWzQh1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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