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정부-론스타 소송...당시 론스타 대응 TF 단장이었던 추경호 의원,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정부 기망했다는 주장 하지 않아 문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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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정부-론스타의 5조원대 소송, 지금도 진행 중...당시 론스타 대응 TF 단장이었던 추경호 의원,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정부 기망했다는 주장 하지 않아 문제”>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4. 0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론스타 공대위 전 집행위원장)





    - 론스타는 은행 인수할 자격 없는 사모펀드로 인수 과정에 불법성 논란 있어

    - 금산 분리 원칙상 사모펀드는 은행 인수 할 수 없어...청와대 행정관, 재경부 관료 등 소위 '10인 비밀 대책 회의' 열어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을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반영해 6%대로 만들어 예외 승인

    - 외환은행 인수 뒤 론스타는 수시 적격성 검사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묵인

    - 2007년 하나금융으로 론스타 매각하면서 밤샘 공부해 시험 검사 받듯이 쭉 몰아서 자료 제출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김석동, 하나은행에 되파는 과정에 금융위원장으로 등장...비밀 대책 회의 당시 "예외 등 으로 하면 삼라만상도 다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

    - 2011년 매각 과정에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소유를 자진 신고하면서 산업자본 논란 제기

    - 금융당국,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 산업자본 아니라고 판단하고 10% 초과분만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가 가능해졌어...이 과정에 추경호 의원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실무 총괄

    - 론스타, 하나은행으로 론스타 매각 후 한국 정부 상대로 5조 원대 ISDS 소송 제기





    ▶ 신장식 :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 이후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새 정부 내각, 특히 경제·안보 라인은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경제부총리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시되는데요. 새 내각 윤곽 드러나면서 론스타 사건,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각과 인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추경호 의원과 한덕수 전 총리와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론스타 전문가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대표이자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 김득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론스타 사태, 이거 언제 적 이야기냐. 최초 나온 게 2002년인가요?



    ▷ 김득의 : 2003년.



    ▶ 신장식 : 2003년이죠? 이게 2003년부터 19년째 진행형인데 영화 <블랙머니>로 2년 전인가요?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는 했는데. 우선 론스타 사태 2003년부터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득의 : 론스타 사태는 세 꼭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는데 론스타 하면 사모펀드거든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인수 과정에 불법성의 논란이 있는 게 하나인 거고.



    ▶ 신장식 : 첫 번째, 인수 과정.



    ▷ 김득의 : 예, 두 번째는 매각 과정입니다. 2011년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고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 논란이 있는 게 한 꼭지고, 마지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ISDS 국제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 신장식 : 투자자 정부 제소 중재. ISDS.



    ▷ 김득의 : 예, 한미 FTA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룩셈부르크하고의 조항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론스타는 “4조 6천억을 달라,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제때 못 팔고 나갔기 때문에 손해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1조 딜 설도 간혹 들리고 있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부 유출은 막아야 된다’ 이 입장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러면 인수 과정, 매각 과정,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는 과정 그다음에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파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SDS 10년간 이어지는 국제 중재 재판. 이 과정 세 단계로 나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인수 과정부터 보시죠. 인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김득의 : 인수 과정은 사모펀드는 은행을 인수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법은 엄격합니다. 금산 분리 원칙도 있고. 산업자본이라면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 조력자라면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이게 20%, 33%까지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을 따져 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51%를 소유할 수 없는 대주주인데 론스타 입장에서는 서울은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 신장식 : 원래 처음에는 론스타가.



    ▷ 김득의 : 서울은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외환은행만큼은 반드시 인수해야겠다는,



    ▶ 신장식 : 라고 작정을 하고.



    ▷ 김득의 : 각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뛰어드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 2003년도 7월에 감사원과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10인 비밀 대책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조선 호텔 10인 비밀 대책 회의. 이거 <블랙머니>에도 나와요.



    ▷ 김득의 : <블랙머니>에도 나오지만 감사원 보고서하고 검찰 수사 발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 신장식 : 아, 조선 호텔 10인 비밀 대책 회의.



    ▷ 김득의 : 회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이거 옛날에 안기부에서 소집했던 게 관계기관 대책 회의인데.



    ▷ 김득의 : 그렇죠. 그 자리에 정부 관료가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재경부 관료, 재경부 관료 중에 하나가 추경호.



    ▶ 신장식 : 추경호.



    ▷ 김득의 : 당시 과장으로, 은행제도과장으로 참여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금융위원회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원회 국장이었던 김석동 그리고 재정부 국장이었던, 유일하게 기소됩니다. 변양호.



    ▶ 신장식 : 변양호.



    ▷ 김득의 :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외환은행 경영진 해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실 기관으로 정리를 하자. 그런데 원래 BIS 비율이 한 9% 정도 예상이,



    ▶ 신장식 : BIS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죠.



    ▷ 김득의 : BIS가 국제은행, 결제은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인데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득의 : 이게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2%면 적기시정 조치를 하고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9%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못 건드리니까 BIS 비율을 저희들은 조작이라고 하고 저쪽은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다 반영을 해서 6%대로 만드는 겁니다.



    ▶ 신장식 : 아, 그러면.



    ▷ 김득의 : 그래서 예외 승인으로.



    ▶ 신장식 : 예외 승인.



    ▷ 김득의 :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등.



    ▶ 신장식 :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의 위험으로 딱 평가를 하면 9%인데 미래의 위험까지를 다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거를 해 보니까, 건전성을 해 보니까 6%로 내려간다.



    ▷ 김득의 : 그 영혼도 거짓도 담는 거죠.



    ▶ 신장식 : 거짓 영혼까지 담아서.



    ▷ 김득의 : 다 담아서. 왜냐하면,



    ▶ 신장식 :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 김득의 : 그걸 가지고 6%인데 부실의 조짐이 있으니까 등으로.



    ▶ 신장식 : 등으로.



    ▷ 김득의 : 예외 승인을 하는 거죠.



    ▶ 신장식 : 예외 승인. 그러니까 예외 승인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조선호텔 10인 비밀 대책 회의에서 예외 승인을 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 김득의 : 그렇죠. 그래서 구두로,



    ▶ 신장식 : 살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이신 거죠?



    ▷ 김득의 : 그전에는 본 계약도 안 했는데 본 계약을 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의 보고서와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 신장식 : 나오는 이야기다.



    ▷ 김득의 : 예, 그런데 어쨌든 변양호는 헐값 매각에서는 무죄를 받습니다.



    ▶ 신장식 : 무죄 받았어요?



    ▷ 김득의 : 업무상 배임까지는 너무하다.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라고 하지만 BIS 비율을 조작해서 예외 승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자들도 반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블랙머니> 보면 BIS 비율 6으로 해서 팩스 팍 넣고 하는 이런 장면들 막 나옵니다.



    ▷ 김득의 : 맞습니다. 실제 모티브를 이야기한 것. 실제 팩스가 언제 도착하느냐 하면 그렇게 BIS 비율을 낮춘 팩스가 7월에 보내요, 외환은행 담당자가. 영화에서는 사고사인데 실제 과로사로 돌아가셔요.



    ▶ 신장식 : 돌아가셔요?



    ▷ 김득의 :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현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수 과정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죠.



    ▶ 신장식 : 자, 인수한 대주주는 인수 이후에도 인수 전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걸 1년에 두 번씩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 김득의 : 반기마다.



    ▶ 신장식 : 반기마다 1년에 두 번씩 받아야 된다면서요.



    ▷ 김득의 : 예, 법률상 수시적격성 검사라고 하죠.



    ▶ 신장식 : 수시적격성 검사. 그런데 이거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 김득의 : 안 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묵인을 해 준 거죠.



    ▶ 신장식 : 아, 아예? 자료 제출 안 했어. 그럼 자료 제출 안 하면 자료 제출하라고 채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 김득의 : 그게 2007년, 그러니까 인수 이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안 하다가 마지막 하나금융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 신장식 : 몰아서 했다고.



    ▷ 김득의 : 몰아서 밤샘 공부해서 시험 검사 받듯이, 방학 마치는 날. 파는 과정에서,



    ▶ 신장식 : 팔아야 되니까.



    ▷ 김득의 : 팔아야 되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쭉 몰아서 냈다는 건데.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따라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가 2007년부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요.



    ▶ 신장식 : 아, 그래요?



    ▷ 김득의 : 금감원에.



    ▶ 신장식 : 그럼 금감원은 왜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 김득의 : 그런데 공식적으로 수시적격성 심사를 안 했을 뿐이지,



    ▶ 신장식 : 아, 자료를 제출했다?



    ▷ 김득의 : 론스타는 제출을 했고, 심지어 지금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자본 논란입니다.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일본 골프장을 론스타가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 신장식 : 130개 갖고 있다고요.



    ▷ 김득의 : 예, 그게 이제 산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합산을 해서 2조 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이 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 신장식 :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이에요. 금산 분리 정책. 왜냐하면 말하자면 무슨 삼성 핸드폰 만드는 삼성전자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은행을 자기 사금고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돈이 기업의 사금고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금산 분리 원칙이 있는데 론스타가 알고 보니까 산업자본이었다. 그러면 외환은행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 김득의 : 은행법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가 되고 4%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의 첫 번째 인수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시적격성 검사를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숙제 검사를 안 하고.



    ▶ 신장식 : 안 했다.



    ▷ 김득의 : 안 하다가 일본 골프장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보니까 산업자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죠.



    ▶ 신장식 : 자, 그러면 인수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비밀 대책 회의 이후에 예외를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 줬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 김득의 :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김석동. 나중에 매각하는, 파는 과정에서 김석동이 금융위원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이 비밀 대책 회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예외 등으로 한다면 삼라만상도 다 해당할 수 있다.”



    ▶ 신장식 : 본인 발언이에요.



    ▷ 김득의 : 본인 발언이죠.



    ▶ 신장식 : 삼라만상. ‘등’ 자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다.



    ▷ 김득의 : 그러니까 자기가 못 하니까 재정부 보고 공문을 보내 달라 해서 그 프로세스에에서 공문까지 보내 줍니다.



    ▶ 신장식 : 그때 이제 재정경제부에 있던 양반이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그 아래 위예요. 변양호 밑에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이 있었던 거예요. 실무 책임자였던 거죠. 추경호 당시 은행제도과장이. 그러면 매각과 보유 과정에 이런 삼라만상도 다 가능하게 하는 수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팝니다. 파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 김득의 : 론스타가 3년 만에 팔아요. 국민은행한테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총 한 2조 1천억 정도 되지만 실제 콜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능했지만 처음에는 1조 한 4천억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 3년 만에 팔 때 들었던 총 비용이 얼마냐 하면 6조예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먹튀. 먹고 튄다.



    ▶ 신장식 : 먹고 튀었죠.



    ▷ 김득의 : 먹고 튄다는 게 나온 게 3년도 안 됐는데 4배 이상을 번다? 이거 먹튀 아니냐. 먹고 튄다. 그래서 먹튀라는 단어가 론스타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



    ▶ 신장식 : 그러니까 먹고 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득의 : 그래서 검찰이 감사원 나가고 검찰이 검찰 수사를 하게 되고 헐값 매각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뒤로 무산이 되고 HSBC하고 홍콩상하이은행입니다. 여기도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한 번 또 중단이 되고, 마지막에 2011년도에 하나금융,



    ▶ 신장식 : 한테 사죠.



    ▷ 김득의 : 그런데 이 과정도 당시 삼라만상을 이야기했던 김석동 국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됩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천천히 해라.



    ▷ 김득의 :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였고, 그 3월에 산업자본이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유죄가 확정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 보유분을 매각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게 11월에 매각 명령을 하는데,



    ▶ 신장식 : 아, 어렵다.



    ▷ 김득의 : 산업자본으로 안 보고 금융 조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10% 초과분만 매각 명령을 내려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산업자본이면, 아까 금산 분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자본이면 훨씬 더 매각 명령을 많이 해서 먹튀를 못 하게 할 수 있었는데.



    ▷ 김득의 : 4%.



    ▶ 신장식 : 4%만 하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 골프장도 130개나 있고 이거 보니까 분명히 산업자본인데?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그러니까 매각 명령을 조금밖에 안 한 10%만 하게 한 거죠.



    ▷ 김득의 : 10% 초과분만.



    ▶ 신장식 : 10% 초과분만. 그래서 먹튀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 김득의 :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 신장식 :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여기는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 김득의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 추경호 지금 거론되는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 신장식 : 이것도 실무 총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제도과장으로 등장을 하셨고요, 추경호 의원이. 그다음에 매각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ISDS.



    ▷ 김득의 : ISDS는 론스타가, 아까 말씀드렸죠. 4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2배 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미국에서 ISDS를 제기합니다.분쟁을,



    ▶ 신장식 : 청구 금액이 5조.



    ▷ 김득의 : 5조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뭐냐 하면 HSBC에 팔았으면 내가 제대로, 그때도 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봤다고 하고 세금 등 합쳐서 5조 5천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2년 전에 KBS가 자료를 입수합니다. ISDS 서면을. 서면을 입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 등장하는 게 두 가지는 저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 산업자본임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 신장식 : 그래요. 속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론스타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계속 보유 과정에서도 자기는 계속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산업자본인데? 라고 하는 걸 계속 냈어. 그런데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에서 안 해. 그런데 이번에도 ISDS 문건 보니까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부가.



    ▷ 김득의 :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ISDS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산업자본임을 우리를 속이고 기망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신장식 : 그런데 그 주장을 안 하던데요?



    ▷ 김득의 : 그 주장을 안 하고 양측이 안 하는 걸로 합의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ISDS에서 일부 패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국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 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주장해야 할 걸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ISDS 정부 태스크포스 단장이,



    ▷ 김득의 :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맨 처음 단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자본 주장을 양쪽이 안 하는 것으로 합의했을 때는 국무총리 조정실장으로서,



    ▶ 신장식 : 국무조정실장.



    ▷ 김득의 :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단장이었죠. 그러니까 TF 단장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처음에는 기재부 차관으로서 팀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결정을 산업자본이 아닌 걸 양측이 합의할 때는 TF 단장이었던 거죠.



    ▶ 신장식 : 그런 주장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변호사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득의 : 그렇죠.



    ▶ 신장식 : 우리한테 유리한 주장인데 상대방에게 한국 정부는 그런 주장을 안 하기로 했다. 그때 정부 측 TF 단장이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추경호 단장이었다.



    ▷ 김득의 : 그다음 이제 한덕수 총리,



    ▶ 신장식 : 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게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를 했단 말이죠. 본인은 “김앤장에서 대리하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이 론스타 사태에서 어디에 등장을 했냐. 아직 ISDS 판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론스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 김득의 : 타협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론스타 쪼개서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득의 : 1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9,700억이면 우리 타협하고 그만두자고 제안도 한 상태고요



    ▶ 신장식 :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추경호 의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세 장면에서 다 등장을 했네요. 또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시간을 잡아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득의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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