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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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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조정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2차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4조 7,650억 원 증액됐습니다.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27일쯤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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