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위성 수출 분야 통제 목록 발표…북한 견제 목적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정부, 인공위성 수출 분야 통제 목록 발표…북한 견제 목적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3-21 17:58: 17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 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입니다.

이들 물품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의도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사양 군사용 물자에는 수출 통제 제재가 잘 돼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사양 품목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수출 통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